[강원]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(10인 미만) 지원 공고

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.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.
•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,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•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 방지 및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통해 사업주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,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신청 대상 사업장: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,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입니다.
  •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됩니다.
•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(최대 3년).
• 지원 내용: 두루누리 지원 대상 '신규가입자'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을 지원합니다.
  • '신규가입자'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.
  • 두루누리 지원 중단(기가입자)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• 지원 제외 대상 (근로자 기준):
  •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(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기준).
  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자.
  •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.
• 지원 제외 대상 (사업장 기준):
  •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 아닌 경우.
  •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 또는 사업장 분할을 한 경우.
  • 전(전)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.
  • 임금체불 중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.
  • 국가 및 공공기관.
  •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.
  •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다른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(일자리 안정자금 제외).
  •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.
  • 근로자의 신규 입사, 퇴사, 보수 변경 시 사회보험 자격 취득/상실 신고 및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.
  •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내용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을 지원합니다.
• 지급 방법: 분기별 1회, 신청·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.
• 지원 규모: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기간: 연중 1회 수시 신청입니다. 2025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사업장은 2026년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, 최초 신청 사업장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•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됩니다.
  • 분기 마감일: 1분기 4월 30일 / 2분기 6월 30일 / 3분기 9월 30일 / 4분기 '27년 1월 30일.
• 신청 방법: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.
  •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.
  • 우편 접수: (우 24347) 춘천시 시청길 11,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.
• 제출 서류 (필수):
  •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(서식 1).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(서식 2) – 최초 신청 시 근로자용(소속 근로자 전체) 및 사업장용 각각 제출. 중도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 신청 시에도 제출.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(서식 4) – 서식1 작성 시 함께 제출.
• 제출 서류 (해당 시 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:
  •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(서식 3) –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전문용역업체 신청 시에만 제출 (최초 신청에 한함).
  •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–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.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– 최초 신청에 한함.
  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(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) 1부 – 최초 신청에 한함.
  • 참고: 지원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납부확인서, 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등본 사본, 통장 사본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처리 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시군 접수 및 확인 →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에서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→ 시군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지급 → 신청인 지원금 수령.
• 지원 결정 통보: 지원신청서 심사 후 지원 여부는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.

문의처

•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
• 전화: 033-250-4434